1. 1. 기존 건축물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88 년	6층 이상 100,000㎡이상
   ' 95 년	6층 이상 10,000㎡이상
   ' 05 년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15 년	3층 이상 500㎡이상
   ' 17년 2 월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17년 10 월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2. 2.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1. 1. 신청인 (건축주, 관리주체)
2. 2. 평가자 (내진성능평가 기관)
3. 3. 확인기관*
4. 4. 지자체(시·도지사)

1.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 1. 신청인 (건축주, 관리주체)
2. 2.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1. 1. 내진성능평가서(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1부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관련 설계도서 등

2. 2.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보강 사진 및 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1부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이 반영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서류

3. 3.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 내진보강 시공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1.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자체평가서는 성능평가 보고서와 구조감리보고서로 구분
   (성능평가보고서) 완공도면에 근거한 건축구조기준(KBC) 및 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름
   (구조감리보고서) 내진보강요소가 시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기록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행안부 고시 제2019-13호, 별표2)

2.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보강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3.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1. 1. 세제(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구분	지원대상	감면(공제) 비율
   지방세 감면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취득세 : 신축 50%감면, 대수선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50% 감면, 대수선 100% 감면(5년간*)
   국세감면 ※ ‘19.12.31. 까지 투자한 경우	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7% (대기업 1%, 중견기업3%, 중소기업7%)감면

2. 2. 보험료 할인* (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3. 3. 건폐율, 용적률 완화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시: 보험료 할인 20%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시: 보험료 30% 할인

1. 1.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지원
2. 2. 인증수수료의 30% 지원
3.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 상이
   1. 1.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임을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가 부여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인증 건축물에 긍정적 홍보효과 (임차, 매매 유리 등)
   2. 2. 건축물 대장에 인증 표기, 지방세 특례 감면 범위 확대 등 민간분야 지원제도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