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¹⁾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